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여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외국인일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외국인일 경우 법원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았구요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본 발급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서식을 이용했습니다.
*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영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증명종류 : 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통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과거 등록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이력 포함여부,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 모두 포함 YES 선택하였습니다.
* 용도 : 법원제출용
* 신청인 : 변호사 OO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 상대방의 소송대리인
위 서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출입국사무소, 시청, 구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2. 법원 보정명령 정본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 도장날인)
3. 발급대상자(외국인)가 채무자일 경우, 채권자의 위임장 +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4. 방문하는 직원의 신분증 + 사무원증
5. 수수료 2,000원
위임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