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 (전자소송)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하기 급여 압류 안녕하세요! 어제 비는 잠깐 내리다가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네요 비 좀 시원하게 내려, 전국에 산불이 속히 다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한가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근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강제집행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의 급여는 한계가 있고 청구 금액과의 차이가 클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급여 압류할 수 있는 범위도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급여 압류 범위 확인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① 월 185만 원 이하전액 압류 금지📌 ② 월 185만 원 초.. 2025. 3. 28.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정식재판청구하기 약식명령이란?약식명령(略式命令)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을 요구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방식입니다.약식명령의 특징서면 심리: 피고인을 직접 소환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사가 심리합니다.적용 범위: 주로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가벼운 범죄(예: 음주운전, 경미한 폭행, 명예훼손 등)에 적용됩니다.신속한 처리: 정식 재판보다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정식 재판 청구 가능: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 3. 2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하기 (채권자 취하) 안녕하세요 ^^ 오늘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한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 채권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합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1. 금융 거래 제한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할부 거래 등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집니다.기존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금융 상품 이용이 제한됩니다.2. 연체 정보 등록 및 신용등급 하락신용정보기관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신용점수)이 크게 하락합니다.신용회복이 어려워져 이후 금융 거래에서도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취업 및 사업 제한 일부 직종(금융권,.. 2025. 3. 21. (전자소송)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 집행문이란?집행문은 강제집행(예: 통장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이 필요한 경우이미 집행문을 받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되었거나,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집행문이 더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집행문을 분실했을 때추가적인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 (예: 채무자 통장도 압류하고, 유체동산도 압류하고 등등전자소송포털로 리뉴얼 되기 전에는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법원방문 ! 아니면 .. 2025. 3. 20.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사실조회신청하기 (기왕증 입증을 위한) 안녕하세요 법원에 제출하는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둘 다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1. 사실조회신청목적: 법원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을 확인하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대상: 법원 외부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예시: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 조회은행에 "A가 특정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는지?" 조회병원에 "환자의 진료 기록이 있는지?" 조회특징: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기관, 단체) 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해당 기관이 사실조회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음2. 문서제출명령신청목적: 소송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대상: 소송 상대방 또는.. 2025. 3. 19.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여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외국인일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외국인일 경우 법원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았구요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으면 좋겠지만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본 발급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서식을 이용했습니다. *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영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증명종류 : 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통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과거 등록번호, 성명.. 2025. 3. 17.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