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 유체동산압류신청하기 (동산경매신청) 안녕하세요, 유체동산압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실제 돈을 변제받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부동산경매신청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고 변제금에 충당해야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거주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확인하고 소유주가 상대방이라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저당권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여 실익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통장 압류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이 얼마인지 회신도 받을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 2025. 3. 14. 채권압류 해제하기 (통장압류풀어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놓은 이후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통장 압류를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압류 해제 요청: 압류된 자산이 더 이상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나,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할 때.추심 포기 요청: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의하여 일정 조건 하에 추심을 포기하고, 채권자 측에서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전자소송포털에서 "압류해제및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서류 정보는 그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2025. 3. 12.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기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음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시겠지만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밝히기 위함입니다.이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사용되며, 피고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무변론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판결로,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2025. 3. 10. (전자소송) 제증명발급신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판결 후에 가집행을 하거나, 사건이 확정된 후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판결문/결정문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 그리고 가집행시에는 송달증명원, 확정된 후에는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발급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증명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을 원하시는 서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포털사이트로 리뉴얼되기 전에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각각 신청해야 했는데 리뉴얼 후에는 송달확정증명원을 하나의 서류로 신청 가능하게 되어 좋습니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나 수통부여신청도 전자로 발급가능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송달및확정증명원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재판부에서 확정에 대한 공증을 전자로 처리.. 2025. 3. 7. 형사사건 서면 제출할 때 법원에 몇 부 제출해야할까요 민사 사건은 대부분의 사건을 전자로 진행하지만, 아직까지 형사 사건은 서면을 직접 법원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1부만 제출하면 법원에서 부본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냐에 따라 부본이 필요한지, 몇 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제출기관제출부수고소장경찰서 또는 검찰청1부송달장소변경신고서법원1부주소보정서법원1부항소이유서 항소심 법원 4부 상고이유서상고심 법원6부 증인신문사항법원단독사건 - 4부 합의사건 - 6부 탄원서검찰 또는 법원 1부반성문검찰 또는 법원 1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경찰서 또는 검찰청 또는 법원 경찰서, 검찰청 1부 법원 단독사건 2부 법원 합의사건 4부 정식재판청구서기소된 법원1부 항소장, 상고장 판결 선고한 법원 2부 항소이유서에 대.. 2025. 3. 6. 개인파산신청 첨부서류 준비하기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하는 서류 목록을 정리해봅니다. 1. 진술서 위 진술서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아래 추가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 1-1. 진단서 (근로를 못하는 사유 또는 병원비로 인한 채무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 1-2.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등 (사기 등으로 인한 채무의 증대 등 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겪은 경우) 2. 채권자목록 2-1. 신용정보조회서 2-2. 부채증명서 2-3. 개인채무의 경우 판결문, 결정문, 차용증 등 3. 재산목록 3-1. 통장사본, 과거 1년간의 예금거래내역서 3-2. 보험가입내역조회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예상환급금 내역서 3-3.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3-4. 대여한 돈이 있다면, 대여금 관련 서류 3-5. 퇴직.. 2025. 3. 5. 이전 1 2 3 4 5 6 다음
